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로,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도의 시: 각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특별자치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 구분 | 기준 | 신고 대상 |
|---|---|---|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 신고 필요 |
| 월세 | 30만원 초과 | ⭕ 신고 필요 |
| 보증금+월세 |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 신고 필요 |
📝 신고 대상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새로 체결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계약 해지: 계약 해지나 취소도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 미신고 과태료 기준
| 계약 금액 | 30일~6개월 | 6개월~2년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5만원 | 10만원 |
| 1억~5억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5억 이상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거짓 신고 시 처벌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 소급 적용 없음: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 아님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방문 장소: 주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작성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소요 시간: 5분 이내
- 수수료: 무료
💻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접속 방법: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
- 메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임대차 신고서 등록
- 필요 서류: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장점: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 취득
- 공동 신고 인정: 계약서 첨부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 임차인 권리 보호: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 투명한 임대차 시장: 시장 정보 투명성 증대
🏠 자녀 독립 시 체크 포인트
- 대학생 자녀: 기숙사가 아닌 원룸, 투룸 계약 시 신고 대상 확인
- 신혼집 마련: 자녀 결혼 후 전월세 계약 시 부모가 함께 챙기기
- 보증금 지원: 부모가 보증금을 지원해도 계약자 명의로 신고
-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갱신 시에도 신고 필요
🏘️ 임대인으로서 알아야 할 점
- 다가구주택 임대: 각 호실별로 별도 신고 필요
- 상가주택 복합: 주택 부분만 신고 대상
- 임대료 인상: 갱신 시 임대료 변경 있으면 반드시 신고
- 계약 해지: 임차인 이사 시에도 해지 신고 필요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
- 대리 신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업소에서 대행 신고 서비스 제공
-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세 안내 요청
Q1.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처리됩니다. 단, 계약 후 30일이 지난 후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Q3.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해지나 취소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과태료는 언제부터 실제로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신고 시기 관리
- 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스마트폰 알림: 계약일로부터 30일 후 날짜를 알림으로 설정
- 중개업소 확인: 중개업소에서 신고 대행 여부 미리 확인
- 주말 대비: 주말에 계약한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신고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온라인은 스캔본/사진)
- 인감증명서: 필요 시 (대리 신고 등)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필수
🔍 신고 전 확인사항
- 주소 정확성: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주소 일치 여부
- 계약 금액: 보증금, 월세 금액 정확 기재
-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기재
- 임대인 정보: 임대인 신분 확인 및 연락처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농어촌 지역: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님
- 소액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경 없는 자동 갱신
- 단기 임대: 1개월 미만 단기 임대
💰 과태료 감경 사유
- 자진 신고: 과태료 부과 전 자진 신고 시 감경 가능
- 경제적 사정: 경제적 어려움 입증 시 감경 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 질병,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해당 기준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0~60대 분들은 자녀의 독립이나 임대 사업 등으로 전월세 계약에 관여할 기회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신고 방법을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무엇보다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로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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